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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지리적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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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지리적 위치

TGV 주요 노선도

프랑스 행정구역(Departements)

[Source : 코트라]
1 프랑스 본토 행정구역과 해외 속주 및 속령
  • 프랑스 본토 외, 마르티니크, 과들루프, 레위니옹, 기아나, 마요트등 해외 속주가 존재함
  • 생 피에르 에미클롱, 왈리에푸투나제도등 2개의해외공동체, 1개 특별 공동체(뉴칼레도니아), 1개 해외 속령국가(폴리네시아) 및 1개 해외 영토(프랑스령남극지역)
  • 중앙아프리카, 콩고, 가봉, 세네갈, 차드등과 프랑스 공동체를 구성
  • 행정구역은 본토 내 22개 지방(레지옹: Régions) 아래 96개의 도(데파르트망: Départments)와 해외 5개 속주 포함 총 101개의 도로 구성 되어 있음

프랑스 본토

DOM-TOM(해외 속주 및 속령)

[Source :코트라]
경제 지표
명목 GDP 2조 6090억US$(2012년)
실질 경제성장률 2.0%(2011년), 0%(2012년), -0.2%(2013년 1/4분기), 0.5%(2/4분기)
1 인당 GDP 41,141US$(2012년), 44,034US$(2011년)
실업률(BIT 기준) 9.8%(2011년), 10.5%(2012년), 10.9% (2013년 상반기)
물가 상승률 2.1%(2011년), 2.0%(2012년), 0.9% (2013년 상반기)
화폐단위 유로(Euro), 센트(Cent = 1/100유로)
외채 5조 164억US$ (2012년)
외환보유고 1,363억 유로(금 827억 유로 포함) (2013년 8월)
산업구조 농업 2.1%, 광-공업 25.5%[광업-에너지 4.1%, 식료품 4.1%, 공산품 17.3%(전기-전자-정보-기계 2.5%, 운송장비 3.5%, 석탄-정유 1.4%, 기타 공산품 9.9%)], 건설 7.4%, 서비스 64.8%(상품50.1%, 행정 14.7%) (생산액 기준: 2013년 3월 20일 기준 최신 자료)
교역규모
  • 수출(FOB): 4,417억€(2012), 2,184억€(2013년 상반기)
  • 수입(FOB): 5,088억€(2012), 2,484억€(2013년 상반기)
교역품(2013년 상반기)
  • [15대 수입품목]
  • ①원유, ②석유제품, ③항공기-우주장비, ④자동차, ⑤의약품, ⑥가스, ⑦유기화학제품, ⑧컴퓨터-주변기기, ⑨자동차 부품, ⑩통신장비, ⑪철강제품-철합금, ⑫플라스틱 원자재, ⑬기초의약품, ⑭의료 및 치과장비와 그 소모품, ⑮기타 외의류
  • [15대 수출품목]
  • ①항공기-우주장비, ②의약품, ③자동차, ④자동차부품, ⑤곡물?채소?유채, ⑥석유제품, ⑦향수-화장품, ⑧기타 유기화학제품, ⑨,기초 철강제품-철합금, ⑩플라스틱원자재, ⑪기타 화학제품, ⑫전자부품, ⑬포도주-포도, ⑭계측.시험.항행기기, ⑮낙농제품 및 치즈
[Source :코트라]
2 주요 사항
  • 프랑스 영토는 유럽대륙에 위치한 본토(métropole) 및 해외영토(outre-mer)로 구성
  • 해외영토(DOM-TOM)는 자체 행정부를 갖는 해외자치지역(COM)과 구분
지자체
행정구역 Région Département Commune
개수 26(본토 21, 해외5) 101(본토 96, 해외5) 36,786(본토 36,571, 해외 217)
단체장 지역의회 의장
Président du conseil régional		 도의회 의장
Président du conseil général		 시장Maire
의결기관 지역의회
Conseil régional		 도의회
Conseil général		 시의회
Conseil municipal
권한 및 기능
  • 지역개발정책
  • 지방중앙정부 공동사업계약
  • 사회 간접 자본등 토지정비 및 개발 계획
  • 고등학교 건설, 시설 조달 및 관리
  • Commune과 직업교육 프로그램 확정
  • 대학 재정 지원
  • 고용, 창업 장려금 등 직접지원
  • 기업 대출 보증, 세금 감면 혜택 간접지원
  • 의료기관 지원
  • 방역 사업실시
  • 노인․아동 문제
  • 장애인 지원
  • 중학교 설립 지원 및 중학생을 위한 교통수단 확충 지원
  • 경제개발, 국토개발 및 Commune 활동 지원
  • 관광개발 사업, 스포츠 활동 지원
  • 건축허가
  • 대중교통수단 운영 및 지원
  • 초등 교육, 유치원, 초등학교 시설 및 운영
  • 도로행정
  • 하수 및 오물처리
  • 호적사무(중앙정부 권한 위임) 
선거 [지역의회]
  • 선출인원 : 31~209
  • 직접·보통 선거
  • 후보명부에 2차 투표
  • 임기 : 6년
  • 다수 득표 명부 우선 의석 배정 + 명부별 득표 비례 의석 배정
 [도의회선거*]
  • 선출인원 : 15~76
  • 직접·보통 선거
  • Canton 단위 단일 후보 2차 투표
  • 임기 : 6년 (3년마다 1/2 교체)
  • 절대 다수 득표 후보 당선
 [시의회선거]
  • 선출인원 : 9~163
  • 직접·보통 선거
  • Commune 단위 후보 명부에 2차 투표
  • 임기 : 6년
  • 다수 득표 명부 우선 의석 배정 + 명부별 득표, 비례 의석 배정
  • 인구수에 따라 제도 상이
[Source : 주 프랑스 대한민국 대사관]
  • 도의회선거
    • 도(Département)는 선거시 Canton이라는 선거행정단위로 분리
  • 특수지방조직
    • 3개 대도시(파리, 리용, 마르세이유)는 하위 단위로서 구(Arrondissement)를 두고 있는바, 파리 20개구, 리용 9개구, 마르세이유 16개구
    • 파리는 유일하게 Commune 이자 동시에 Département
  • 코르시카(Corse)는 특수 지방자치 기관으로서 심의 의결기관인 코르시카의회(Assemblée de Corse)와 집행부인 코르시카 집행위원회(Conseil Exécutif de Corse), 경제, 사회, 문화 자문 위원회(Conseil économique, social et culturel)로 구성
해외영토와 자치지역
  이름 수도 위치 비고
해외영토(départements d’outre-mer et régions d’outre-mer)(DOM-ROM)* Guadeloupe Basse-Terre 북미  
Guyane Cayenne 북미
Martinique Fort-de-France 북미
Réunion Saint-Denis 아프리카(인도양) 
Mayotte Mamoudzou 아프리카
해외자치지역(collectivités d’outre-mer)(COM) Polynésie française Papeete 남태평양
Saint-Barthélemy Gustavia 북미 과달루프에서 분리(07.2)
Saint-Martin Marigot 북미 과달루프에서 분리(07.2)
Saint-Pierre-et-Miquelon Saint-Pierre 북미
Wallis-et-Futuna Mata-Utu 태평양
특별자치지역(Collectivité sui generis) Nouvelle-Calédonie Nouméa 남태평양
기타 les T.A.A.F. 5개 지역으로 구성 남극, 북극
[Source : 주 프랑스 대한민국 대사관]
3 중앙정부와의 관계
  • 중앙정부는 정부를 대표하는 지사(Préfet)를 Region 및 Department에 파견하고, 재정지원 및 법규제정(지방자치관계법 등)를 통해 지방자치 행정의 적법성 감독
  • 광역자치단체 지사(Préfet de région)
    • Region의 주도가 위치한 Department의 지사가 Region지사를 역임
    • 지역에 분산된 국가행정업무를 지휘
    • EU 지역개발 프로그램 또는 여러 지자체와 연관된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를 연계
  • 일반자치단체지사(Préfet de department)
    • 지방자치활동 감독
    • 경찰력을 바탕으로 공공질서유지 책임
    • 중앙정부의 토지정비 및 개발정책을 집행
    • 행정법원 소송을 통해 사후적으로 지자체의 행정조치를 통제
  • 기초단체인 Commune에는 지사가 없으며,시장이 중앙정부가 위임한 업무 수행
pSource : 주 프랑스 한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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